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였고 이에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민식이법의 부작용이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식이법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강화에 대한 법으로써
-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전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과 아버지 또한 집 근처 스쿨존은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멀리 돌아갈 정도로 민식이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에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였는데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간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다른아이를 차를 타고 쫒아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사고입니다.
민식이법 문제점과 대비책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를 과잉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와 같이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악용해 용돈을 벌어보려는 초등학생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벌금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와의 합의금까지 추가로 발생하고 구속까지 갈 수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책임까지 보완할 수 있는 운전자 상품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해도 위 영상의 아이처럼 일부러 차에 뛰어들거나 하는 경우는 운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기존에 운전자 상품이 있는 분이라도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천만 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벌금 보장 역시 증액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때문에 든든한 보장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