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통행료 할인 혜택 축소 개편 전기차 혜택 확대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허니크롤러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던 중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차 할인과 출퇴근 시간 할인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개편을 주진한다는 기사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감면제도는 총 22종이며, 감면액은 연간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한해 거둬들이는 통행료 수입(약 4조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떤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개편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축소

경차 할인은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경차 구입시 상당히 메리트가 컸던 경차 혜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 누적 할인액은 총 1조 1885억 원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던 시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현재는 경차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져 판매량도 저조한 수준이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급증하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차 보유 세대의 60% 이상이 경차를 세컨드카로 보유한 것도 고려할 점입니다. 경차 구입을 장려해 과시적 소비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장려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태입니다.

 

 

 

 

 출퇴근시간 할인 제도 개편

출퇴근시간 할인 제도는 출퇴근 시간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있어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생겨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혼잡시간대에는 더 비싼 통행료금을 책정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선순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속도로 출퇴근시간 할인 제도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에 대한 개편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층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지만 과거의 제도를 현재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축소되는 혜택도 있지만 새로이 만들어지는 혜택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실시간 조회 범칙금 과태료 차이

전기차 테슬라 모델Y 가격 예약 크기

 

자동차 할부금 신차 할부 자동차세 등록비용 계산기

 

차량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대국민포털 신청서류 장소